병원 이사장·의사·환자 결탁한 보험사기 적발
[쿠키 사회] 병원 이사장과 의사, 직원, 환자 등이 연합한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는가 하면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 등이 스스로 환자가 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소위 ‘사무장 병원’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병원 이사장 조모(53)씨, 의사 정모(40)씨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전에 보험가입을 해놓고 병원 측과 공모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3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07년 9월 부산 동구에 병원을 설립한 뒤 2009년부터 3년간 아프지도 않은 환자를 모집, 입원시키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허위 병명으로 입원한 것처럼 속여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4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리치료사 출신인 조씨는 자신이 직접 병원을 설립할 수 없자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면서 28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리하게 끌여들였고 월 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허위 입원환자 유치 건수에 따라 간호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당직의사도 없이 병원당직을 서거나 간호조무사가 약을 임의로 조제, 환자에게 처방하는 등 비상식적인 병원 운영을 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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