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과부 예산 57조… 3∼5세 교육·보육비 월22만원

내년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에 대해 정부가 월 22만원의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도 올해 1조7500억원보다 5000억원 많은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53조2637억원보다 3조8707억원(7.3%)이 늘어난 총 57조13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다.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늘어난 41조192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부터는 특히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만 3∼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22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1조109억원 증액된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증액률이 16.8%로 교과부 예산안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대학생 등록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5000억원 늘린 2조2500억원으로 잡았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43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자도 2만7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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