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정부서 책정안해 시민들 반발

정부가 내년 예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대전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부지매입비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었다.

26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반영이 무산되면서 과학벨트 관련 총예산이 크게 줄어 263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당초 기본계획상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이 7900억원으로 계획됐던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 사업 가운데 부지매입비는 3000억∼4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지매입비가 없다 보니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기초과학연구시설의 기반조성이 어려워져 과학벨트사업 자체가 속도감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 따 온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과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를 의심하며 일제히 비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의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대전이 거점지구로 확정됐는데 이 사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부지매입비 전액을 반영하지 않아 150만 시민은 당황스럽고 무안할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오송단지 등의 직접 사업비는 정부가 부담했고 자치단체는 진입도로, 기반시설 등 일정 부분만 참여했다”며 “과학벨트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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