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발표] 성범죄 방지 예산 54% 늘린다

정부가 전파 사각지대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성폭행범 전자발찌를 3G(3세대) 기반으로 개량하는 등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0∼60%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1인당 세금부담은 550만3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내년 예산은 4055억원으로 올해보다 54% 증가한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예산도 2957억원으로 60% 증액된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 신속 대처를 위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보호관찰관도 1259명 늘릴 계획이다. 전국 범죄취약지역 695곳에 이동형 방범 CCTV 1390대를 새로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전국 3980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신되는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전자발찌는 2G 기반에서 3G로 개량된다.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193명 증원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도 42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자살예방 전문상담 인력도 100명 증원한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276조40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 통계청 추계 인구(5022만명)로 나누면 1인당 세금부담은 550만3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97조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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