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발표] 성장률 4% ‘지나친 낙관’…세수 부족·재정 부담 우려

내년 예산안은 ‘균형재정’과 ‘경기부양’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모두 달성하겠다는 고육지책의 인상이 짙다. 하지만 낙관적인 내년 경제 전망을 토대로 짜여진 예산이라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373조1000억원)에서 총지출(342조5000억원)을 빼면 통합재정수지는 30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등) 수지의 흑자분 35조4000억원을 빼면 관리재정수지는 4조8000억원의 적자가 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적자로 당초 목표했던 균형재정(0%)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균형재정으로 인정하는 규모여서 사실상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 ‘이차보전(利差補塡)’이라는 묘수를 고안해 냈다. 이차보전은 낮은 금리로 정부 기금을 융자해 주는 재정융자사업 일부를 직접 융자 대신 수혜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정부가 이자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꿔 그만큼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 금융기관이 저리 대출의 주체가 되면 대출자격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 수혜대상인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는 것보다 까다로워져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 민간 등에 부채를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정부 구상대로 내년 경제가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 예산안을 짰다. 3%대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들의 관측과 괴리가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전망에 비해 실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는 줄어들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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