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화국 오명 벗자” 한국교회 팔걷었다… 한교봉, 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보호 법 시행 촉구
한국교회가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법제화 촉구 활동에 팔을 걷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사행산업 피해자들인 도박중독자의 입장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교봉은 또 정부가 사행산업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통합·강화해 국민을 사행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교봉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사행산업 소관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사감위법은 사행산업의 통합관리 감독, 중독 예방과 치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5월 개정됐다. 여러 사업주체로 나눠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특히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체들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담금을 출연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법이 오는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사문화될 위기에 놓였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행산업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정부부처들이 사행산업체의 부담금 분담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생 한교봉 사무총장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관련법 시행령이 폐기될 경우 정부는 국민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행산업체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이 법정 최대 금액으로 정해지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매출액은 18조3000억원으로 1998년(3조6000억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합법 사행산업과 별도로 불법도박 산업은 5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 인구는 265만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한국=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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