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밋빛 전망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

정치권, 무상보육 철회 딴죽 걸지 마라

정부가 어제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발표했다. 올해보다 8.6% 늘어난 373조1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씀씀이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짰다. 복지예산은 9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8% 늘렸고,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인 7.9% 증액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실탄을 투입하되 최대한 아껴 나라곳간도 지키겠다는 이중의 포석이다.

일자리확충 지원을 늘리고 만시지탄이지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 예산을 50∼60%씩 늘린 것은 고무적이다. 논란을 빚었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 이하 선별 지원으로 되돌린 것도 잘한 일이다.

문제는 내년 경제상황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다. 가계살림을 짤 때도 장래에 들어올 수입을 내다보고 지출을 결정한다. 갑자기 가장의 실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가계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성장률을 연 4% 내외로 전망했다. 국내외 민간연구소들이 3%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이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경기가 회복될지 불투명한 데다 유럽재정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을 감안하면 4%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올해 성장률을 4.5%로 봤지만 결과는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기대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등 정부 보유지분 매각대금 8조1000억원을 세외(稅外) 수입으로 잡았지만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주식을 내년에, 그것도 정부 기대만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늘려 잡아 균형재정에 근접한 것처럼 포장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항만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항만 신규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부처 요구보다 3조1000억원이나 더 배정한 것도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4조8000억원 적자에 그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 지켜질지 미지수다.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예산을 50% 늘리고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들인데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자 예산심의에서 제동을 걸 태세다. 지난 7개월간 졸속 무상보육정책으로 엄마 손에 키워지던 0∼2세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대거 쏟아져나오고 지자체 예산이 동나는 혼란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 국민들은 당장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나라를 거덜 낼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