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문제점… 산업용 저렴하게, 가정용 비싸게 팔아

무더웠던 지난 8월 에어컨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실제 전기요금은 6개 누진단계 구간별로 8.6%∼20.6% 오르는 데 그쳤다. 예컨대 지난해 8월 350㎾h를 사용해 5만8102원을 낸 D씨가 지난 8월에는 평균인상률 만큼 늘어난 384㎾h를 사용했다면 17.4%(1만104원) 오른 6만8206원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지난 19일 에너지시민연대가 개최한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형평성’ 토론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전력수급난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산업용 요금과 교차보조제=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주요 국가들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주범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그 다음이 더 싸지만 사용량이 적은 농어촌용 요금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였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 소비는 45.6%나 늘었고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33.0%, 32.1% 증가했다. 주택용 전기 소비는 2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력소비 비중을 볼 때 가정용은 산업용에 비하면 미미하다. 2010년 기준 전력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이 53.6%, 일반용(상업용)이 22.4%인 반면 가정용(주택용)은 14.6%에 불과했다. 반면 전력회사의 전기판매 수입은 산업용이 47.7%로 판매량 대비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주택용이 20.3%, 일반용이 24.8%로 높아진다. 이는 산업계에 밑지고 팔아서 생긴 손실을 일반 가구와 상업용 건물 입주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메운다는 뜻이다. 이런 가격정책을 교차보조라고 한다. 이런 교차보조 규모는 2007년도에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의 쟁점=국내 일반 가정의 가구당 전기 소비량은 미국의 4분의 1, 프랑스와 일본의 2분의 1, 영국과 독일의 60∼70%에 불과하다.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가정들은 전기 과소비와는 무관하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의 가파른 누진제는 요금격차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강만옥 연구위원도 “현행 누진구조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100㎾h 이하) 고객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 등이 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값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가구 저소득층이 전기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누진제의 피해를 보기도 한다. 강 위원은 대안으로 6단계 누진제에서 2∼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도 11.7배에서 2∼3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전력요금 감소분은 산업용, 농어업용 요금 인상분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비율이 낮아져 블랙아웃(대정전)의 위기에 몰릴 때에는 갑자기 전기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산업계보다는 비중이 적더라도 가정용 전기의 절약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홍 소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친서민제도”라며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 서민들을 빈곤의 고통에서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 현행 누진제를 유지·강화하는 방식의 5단계 누진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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