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경선 부정’ 무혐의…檢, 통진당 여론조작 수사, 14명 기소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입건자 46명 중 유일하게 이정희(사진) 전 통합진보당 대표만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수사 결과 이 전 대표 비서실 정무국장 김모(4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허위로 응답한 10명은 벌금 200만∼4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1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여론조작이 이 전 대표 캠프의 조직적 가담과 기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표 보좌진 등 캠프 관계자 10여명이 기소된 데다 여론조사일 직전 유선전화 190대를 대량 개설하고, 조사 정보를 빼돌려 허위 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의 범행 과정을 모두 이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공모 부분은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위해 범행이 이뤄진 점, 선거사무실에 일반전화 수십 대가 개설된 점, 이 전 대표가 당일 트위터에 올린 투표 독려 글 등을 보면 정황과 심증은 있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어 (기소를 해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에 나와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관련자들도 ‘윗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5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치를 할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길을 유연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