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물건너 가나… 日, 美 주도 TPP 참여 움직임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여파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센카쿠 분쟁이 한·중·일 FTA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중국 상무부 경고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WSJ는 일본 집권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단행한 뒤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통상 담당관들도 중국과의 FTA 논의는 올해 진전을 보기 어려운 만큼 TPP가 대안이라고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특히 중국의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TPP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에 맞서 역내 경제그룹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중국이 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WSJ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감정적인 대응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에는 중국 경제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해외 투자를 유치해 발전하는 만큼 투자 철회 등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베이징 세관 당국은 중국 톈진에 이어 일본 상품의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베이징, 톈진 외에 상하이와 칭다오 당국도 일본 업체 화물의 검사 비율을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의도적인 통관 지연으로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없는 일본 기업으로선 큰 타격이다.

한편 겐바 고치이로 일본 외무상은 유엔총회 기간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타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또 노다 총리가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법에 의한 영토분쟁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관련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한·중·일 FTA 협상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에서 공식입장을 전달한 게 없다”며 “FTA는 중국과 일본 모두 공통의 이해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FTA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중에 국장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불참 의사를 밝혀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남혁상 백상진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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