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무조사 짐 덜어준다… 정기조사 제외 대상 年수입 10억서 100억 이하로 확대

정부는 중소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2009년 이후 4년 만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늘린다.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강화 방안’과 ‘2013년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되는 기업의 기준은 기존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기업에서 연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기존 26만곳에서 41만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성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영세 사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 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정보를 12개월까지 연기할 방침이다.

내년 SOC 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23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3000억원)을 빼면 1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대강 사업 등 SOC 분야에 25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올해까지 SOC 투자 금액을 꾸준히 줄여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SOC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 투자를 축소해 왔지만 내년에는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SOC 투자는 국가 기간교통망, 저탄소 녹색교통 확충을 중심으로 항만의 물류시설, 해외건설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철도 예산(6조8000억원)은 주로 KTX(경부·호남 등)와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투자된다. 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구간의 조기 완공을 목표로 8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70조원에서 내년 80조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 인수 규모도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 활성화와 우수인력 양성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AS센터 설립 지원금을 25억원에서 150억원, 특성화고 지원금은 161억원에서 270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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