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한장희] 보금자리주택 유감

지난 14일 첫 집들이가 시작된 강남 보금자리주택. 912가구의 입주자들은 대부분 감격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집 없는 설움이 컸던 그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추석 선물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첫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동산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또한 컸다는 것이다. 매매값이 떨어지고 전셋값만 치솟는 현상도 보금자리주택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강남땅에 들어설 아파트가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분양되자 보금자리주택만 쳐다보면서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고 전세만 찾게 됐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만 학수고대하면서 전세 난민이 된 일부 무주택자들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승인이 난 보금자리주택 43만7000가구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6만 가구 정도에 그치고, 이마저도 입주가 늦어지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으로 책정되자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더 아우성이다. 임대주택은 공공 부문이, 분양주택은 민간 부문이 맡아왔던 기존 구도가 깨지면서 민간주택 건설이 침체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독점한 그린벨트 요지에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자 건설회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얘기다. 물론 민간 건설사들은 중대형·고분양가 전략으로 무리하게 공급을 늘리고,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스스로 무너진 측면이 더 크다. 하지만 가뜩이나 꺼져 들어가던 분양시장과 유통시장에 보금자리주택이 찬물을 끼얹은 꼴이니 속상할 만하겠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전히 공이 과보다 많다고 한다.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지적도 ‘통계적 근거가 없다’며 외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세금으로 누르겠다고 했다가 집값만 올려놓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 아닌 저렴한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서민 주거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한 현 정부의 주택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주택정책은 핵심 과제이며 난제임이 틀림없다. 어떤 정책도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면 공공부문은 공공임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는 원칙만이라도 지켜줬으면 한다.

한장희 차장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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