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協 “등록금 해결위해 재정지원 늘려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9일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 및 제안’ 보고서를 내고 “이른바 반값등록금 논란은 이슈적 접근 대신 정책 개선의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을 GDP 대비 0.6%에서 1%로 늘려 5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어 “대학차원에서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규 투자가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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