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소 우습게 보는 정치권의 뻔뻔함

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강일원·김이수·안창호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를 받아 헌법재판 기능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다. 그렇지만 여야가 상대 당이 추천한 인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해 최고재판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치권의 헌법 파괴적인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재판관 후보로 올랐던 조용환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려 1년 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전체 재판관 9명을 채우지 못하고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헌심판을 내렸다. 법상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정상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헌 선언이 어려웠다는 말이다.

이번에도 지난 14일 목영준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해 무려 5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됐다. 헌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는 사실상 헌법 침해 행위나 다름없는데도 여야 정치인들은 대권 놀음에 눈이 멀어 청문회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다 여론의 질책에 마지못해 합의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를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 후보자는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며 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이 직무수행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막연한 이유로 보이콧했다. 청문회 질의도 답변이 뻔한 5·16의 위헌성 여부 등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는 분야에 집중됐다. 합법적인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킨 5·16을 합헌적이라고 답변할 정신 나간 재판관 후보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헌재는 2006년에도 전효숙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이 무산되면서 무려 140일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정치권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를 헌법파괴기관으로 만들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나쁜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는 말이다. 이번에 헌재 재판관 5명의 선임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달에는 결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의 직무태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지만 정치권은 한마디 사과의 말은커녕 반성의 빛도 없다.

헌재에는 최근 논란이 된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 여부를 비롯해 남성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들이 낸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관련 헌법소원 등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청문회가 열리기만 하면 이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여야 의원들의 오만과 월권을 국민들이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정치공세만 난무하는 청문회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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