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2013년 1월 출범

서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노동·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민주노총은 주요 의견 조율을 완료하고 세부 계획에 대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유명무실화된 기존 노사정협의회 대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시는 내년 1월쯤 협의회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기존 10명이었던 협의회 참여인원을 위원장인 시장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각 1명,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각 1명, 시민·언론계·법조계 등 공익 대표 3명 등 13명으로 거의 확정했다. 협의회는 노사·좋은일자리·노정협의회 등 3개 분과위와 서울모델협의회를 담당할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분규와 비정규직 문제를, 좋은일자리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실업·직업능력개발 문제를, 노정협의회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문제를 각각 맡는다. 특히 노정협의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갈등을 막기 위해 1·2소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또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던 본회의를 반기별 1회, 분과위별 회의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한다. 협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본회의가 정례화되면 그냥 시민단체로서 요구할 때보다 각 단체의 주장이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시의 안에 대부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다음달 초 한 차례 더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 짓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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