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與 경제민주화 다시 격돌

새누리당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문제를 둘러싼 강온파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당론 논의 시기에 대해 강경파는 ‘추석 전 논의’를, 온건파는 ‘10월 국정감사 후 논의’를 각각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벌개혁’ 등 세부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서도 입장차가 커 당론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강경파를 대표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은 18일 의원총회 소집을 추진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의총 소집을 위한 당내 서명에 착수한 남경필 의원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배포한 의총소집요구서를 통해 “모임이 지난 6월 5일 이후 3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석 전 의총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모임 관계자는 “당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금산분리’ ‘순환출자’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의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해 대선 공약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소속 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총을 연기하자는 말이 쏙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총은 당헌에 따라 재적 의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된다.

하지만 정작 의총 소집 결정권이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 이전에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모임 소속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을 내겠다고 한 만큼 당연히 응할 것으로 봤는데 시간을 끌며 어깃장을 놓았다. 이는 당 지도부의 직무유기”라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9일 모임 전체회의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관심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분배정의’ 등과 관련해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놓는가에 모아진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재벌개혁 등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날 회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올 것으로 안다”며 격론을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안을 듣고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국민행복추진위에서 대선 공약으로 다듬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조사권 부여를 비롯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진출,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금지 등 총선 공약 사항부터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까지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안을 검토해 10월 중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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