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도 살펴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거듭된 양적완화 조치로 국제금융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자금 유입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여건이 신흥시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유입자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근 한 달 새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받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의 연 3.0%의 기준금리는 미국 0∼0.25%, EU 0.75%에 비해 높아서 선진국의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지난 14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조치 이후 18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규모는 2조원에 육박한다. 그 사이 코스피지수는 54.27포인트 오른 2004.96을, 환율은 10.1원 내린 1118.3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자본 유입 증가는 국내시장의 위험도가 국제시장보다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표다. 무엇보다 증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자금은 지수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인자본 유입확대는 양날의 칼과 같다. 우선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을 야기,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수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양적완화를 통해 글로벌 마켓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수출 증가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양적완화 조치 이후 예기치 못한 제3의 변수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린다면 유입된 자본은 단숨에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대외변수에 취약하고 자본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급격한 자본 유출은 환율과 주가를 또 한 번 뒤흔들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비롯해 외국인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 자본유입을 일부 규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거듭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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