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년간 세무조사 추징액, 대기업보다 3배 많은 1조1731억

최근 9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이 1조2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세금 추징액은 대기업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은 1조1731억원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의 건당 평균 세금 추징액은 83억3200만원으로 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27억원)의 3배에 달했다. 일반 개인사업자(1억1400만원)의 73배, 법인사업자(6억9200만원)의 12배에 달하는 액수다.

공공기관에 대한 추징액은 2007년 4138억원에서 2009년 46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이후 다시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 추징 사유의 대부분이 세법해석, 귀속시기, 손금 불인정 등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며 “회계담당자에 대한 세법 및 회계교육 강화, 국세청의 정기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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