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속 냉각”… 국책기관의 암울한 전망 ‘충격’

KDI, 올 성장률 전망치 1.1%P 하향 안팎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불과 4개월 만에 전망치를 1.1% 포인트나 대폭 낮춘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KDI는 급격한 경기둔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리 추가인하는 물론 내년에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고언을 내놨다.

KDI가 17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통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 민간연구기관 등의 전망치를 통틀어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에는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동안 국내 민간연구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는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6%였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2.7%다. 정부는 3.3%의 경제성장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민간 전망치보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KDI가 상·하반기 두 번 외에 중간에 경제전망을 수정해 발표한 것 자체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KDI가 이처럼 다소 충격적일 정도의 전망을 내놓은 것은 국내외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길어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 경제 둔화 타격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 예상치를 기존 7.1%에서 2.7%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에만 해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내수가 급격히 침체된 것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춘 또 다른 이유다. KDI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출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내수도 투자부문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주문해 오던 KDI는 이번에 ‘소폭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KDI는 특히 내년 재정정책을 짤 때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용인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둔화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균형재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금리 추가인하를 요구했다. 경기둔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데다 부동산 침체로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내년 전망도 어둡게 봤다. 지난 5월 전망 당시 ‘내년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했지만 이번엔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대치를 낮췄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다소 회복되더라도 올해 경기가 워낙 침체된 탓에 성장률 전망치는 4%대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KDI가 본 것처럼 내년 우리 경제는 다소 회복은 되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성장률은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면서 3%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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