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종교관은? ‘종교편향 금지’ 내세우면서 불교계 논리 두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16일 선출된 문재인 의원은 천주교 신자다. 문 후보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교계가 내세운 ‘종교편향’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한국교회가 문제 삼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 즉 불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지·확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발언은 지난 7월 15일 전북 전주 참좋은우리절을 방문해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종교편향을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잘못은 종교편향과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긴 데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종교편향금지법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법안으로 종교편향 논리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둠으로서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이 법안은 과도한 규제와 처벌 내용을 담아 불교 내부에서조차 공무원 개인의 종교자유까지 광범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에 부닥쳤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불교계 언론과 인터뷰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고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옹호하지 않도록 복무규정과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며 불교계의 종교편향 논리를 거듭 옹호했다.

문 후보는 ‘종교와 정부 간 행정유착, 재정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템플스테이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공공복리 등의 목적이 아닌 종교적 목적을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인데도 그는 “템플스테이를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종교편향은 종자연 등 불교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이데올로기”라면서 “문 후보는 종교편향 논리가 개인의 신앙자유를 침해하며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교편향 주장은 불교계가 자기 종교의 이익을 위해 조장한 측면이 많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후보는 대선출마 선언 후 지난 7월 조계종을 방문해 총무원장을 만났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한 적은 없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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