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빚’ 허덕… 개인회생 신청 급증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김영재(가명·55)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가 화근이었다. 김씨는 1996년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2명의 교육비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은 빚까지 포함해 그가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100만원이 넘었다. 이자 연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한두 달은 버텼지만, 이자는 2배로 불어났다. 집도 팔고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렸다. 한 달 400만원가량을 받는 중산층 교사는 결국 법원 파산부를 찾아야 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만건 안팎을 유지하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해 6만5171건으로 4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5만2843건이나 접수됐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주로 중산층이 대상이다.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김희중 파산공보판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고소득, 주택 보유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 2월부터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인 ‘외부회생위원제도’ 이용자도 늘고 있다. 당초 위원 1명당 2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30건 이상 배당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은 지난 14∼15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파산·회생 법관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중산층 붕괴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문제를 논의했다. 포럼에선 중산층의 재정 파탄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심리방식을 바꾸고 법원의 ‘가구별 생계비’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회생을 신청한 회사원 신모(44)씨의 경우, 4인 가족이지만 법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기준 생계비 141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월급이 300만원인 신씨는 141만원에서 월세 60만원을 제한 81만원으로 5년간 4인 가족이 생활해야 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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