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한국 경제 근간 흔들어”… 시대정신·한국경제硏 주최 토론회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좌승희 서울대 교수 등 경제학자들이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자유주의 시장체제인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본주의는 진화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인정해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경제체제는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일 수 없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이름 아래 쏟아내는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대기업 규제는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경제민주화로 무조건적인 평등을 추구하기보다는 국민 스스로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경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 실현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라며 “경제민주화의 실천에 앞서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시대정신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작가 복거일, 새누리당 강석훈, 나성린 의원,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경제민주화 논쟁에 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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