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개혁으로 포장한 선동정치 한계 직시해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일본유신회’가 정치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이끌던 하시모토는 국회의원 7명을 영입, 전국정당을 창당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유신회는 이날 공개한 당 로고에 일본열도와 함께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그려 넣었다고 설명하는 등 당 출범 첫날부터 도발적인 몸짓을 구사했다.

일본의 신당 창당은 우리의 관심 밖이다. 다만 그 신당이 추구하는 바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폄하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마치 자국 영토인 것처럼 당 로고에 표기했다고 밝힌 점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이날 하시모토는 재일교포의 차별상을 고발·전시하는 오사카인권박물관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그는 “일본군위안부가 폭행·협박을 당해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13일 기자회견에서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고도 밝혔다.

일본유신회는 창당과 더불어 오사카유신회의 ‘유신8책’을 당 강령으로 삼았다. 강령에는 총리공선제, 중의원 의원정수 반감, 사회보장·교육·고용정책 개선안 등 그간 일본 사회에서 거론되던 개혁 과제들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는 극우적이고 퇴행적 역사인식을 개혁이라는 당의(糖衣)를 입혀 유권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선동정치에 다름 아니다.

우파인 요미우리신문조차도 13일자 사설에서 일본유신회 강령이 ‘자립국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등 추상적인 내용일색의 허풍선이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선동정치는 반짝 빛을 발할 것이다.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중의원선거에서 일본유신회가 약진한다면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심화될 터다. 기존의 민주당, 자민당 등을 포함해 일본 정치는 표심잡기 우경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주행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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