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전성시대] 특성화고 출신 취업률 높이려면… 男 병역 문제 큰 걸림돌, 4년후 대졸 대우 관건

특성화고의 상승세가 옛 공고·상고 전성시대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1970∼80년대 공고·상고 출신들은 산업화시대 수출과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특성화고는 한때 ‘하위권 학생들’이 마지못해 입학하는 ‘실업계 학교’라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있었다. 각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특별전형’이 생기면서부터는 특수대학 진학을 위한 중간지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특성화고 출신 취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과잉 학력사회를 능력위주 사회로 당당하게 바꾸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특성화고를 활성화하려면 선결돼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큰 과제는 우선 남성 고졸자의 병역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병무청이 지난해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방침을 바꾼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산·학 연계 협약을 맺은 업체를 우대하기 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선발하는 산업기능요원 7000명 가운데 1351명을 특성화고 출신자들로 뽑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신규 채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내년부터는 직원이 전역 후 복직을 해도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병역 문제 때문에 남성 고졸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기업들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특성화고 출신자의 경우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원자들 역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치더라도 회사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직장을 옮겨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로 인해 남성 고졸자는 기능경기대회 수상 경력자 수준이 돼야 선발하고, 고졸 신입사원 채용 때는 여성 고졸자 위주로 뽑으면서 외모가 채용 조건이 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을 경력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고졸자 채용 이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 눈치를 보며 고졸자 채용에만 급급한 나머지 처우 개선에는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과 경영평가규정을 개정했다. 고졸 4년차가 되면 승진이나 보수에서 대졸 신입사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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