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2013년 재정융자사업 중 수조원 금융권 통해 낮은 정책금리 대출”

정부가 내년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수조원 규모를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전환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융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채산이 맞지 않거나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국가가 직접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정책금리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 이차보전이다. 국가로서는 직접 대출과 달리 차액의 이자만 지출하게 되면서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주장과 균형재정 유지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절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다.

박 장관은 “추가로 가용 가능한 수조원은 경기 활성화에 활용되고 민생 안정 부문에도 투자될 것”이라며 “외형상 총지출에서 융자가 줄고 이차보전이 늘어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출은 상당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총 재정지출 325조4000억원 가운데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27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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