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이동 시작된 세종시, 행정수도 새 미래 열길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14일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간다. 올해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이 움직이고 2013년에는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 2014년에는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경우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면서 낙후된 지방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행정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36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 비 경제부처 대부분, 입법부와 사법부는 서울에 남기 때문이다.

당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부터 걱정이다. 영상회의가 검토되고 있지만 원격화면을 보면서 과연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국무회의 안건을 정하는 차관회의도 마찬가지다.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는 더더욱 난제다. 국회 자료제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불문하고 행정부와 국회 간 공감의 동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면회의가 필수적인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개정이 시급한 법률 등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자료제출 요구를 가능한 자제하고 대면보고도 줄였으면 한다.

이런 점에서 업무효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키로 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주변이나 출장지에서도 사무실에서처럼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모바일 강국인 우리로서는 적극 추진할 만한 일이다. 이와 함께 초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됐으면 한다.

정부부처 이전을 앞둔 세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 주택과 각종 생활편의시설, 병원, 대학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까지 엘리트 공무원 1만여명이 이주하는 만큼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발표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의 험로를 걸어 탄생했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당초의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보완해 행정수도의 새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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