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中期예산 늘었지만… 육군 치중 논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군 전력 증강에 투입될 국방중기계획예산이 당초보다 2조7000억원 많은 6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사추위)에서 국방중기계획예산을 수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대응에 사용되고, 공중급유기 사업과 한국형 차기전투기 개발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위주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2조4000억원을 투입해 탄도미사일 현무-2를 배치하고, 차기전술유도무기사업에도 700억원을 지출한다. 군단급 무인정찰기(UAV)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반면 공군의 공중급유기, 해군의 요격미사일 사업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게 됐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4월 방사추위에서 61조4000억원의 중기계획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북한 핵·미사일·장사정포 대비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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