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모임 “금산분리 강행”… 여의도硏 “경제민주화 오남용 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 방향을 놓고 당내 강온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한 ‘금산분리 강화’에 최종 의견을 모았다. 반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재벌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강화방안 논의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5호 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모임은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에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배체제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결권 제한 범위를 당초 100%에서 5%로 완화했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상당수 참석자가 재벌개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 방향으로 진행되면 기업 의욕과 활력, 장기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치권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남용하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8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불참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급격한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대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켜 중소기업에도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재벌개혁에 비판적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설전’을 주고받으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당내 논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에 초청된 김 위원장은 끝내 불참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최종 결론은 ‘박심’(朴心·박근혜 후보 의중)에 달려 있다. 박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재벌을 감싸는 것도 아니다”면서 “두 분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천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