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모임 “금산분리 강행”… 여의도硏 “경제민주화 오남용 커”

Է:2012-09-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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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 방향을 놓고 당내 강온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한 ‘금산분리 강화’에 최종 의견을 모았다. 반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재벌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강화방안 논의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5호 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모임은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에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배체제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결권 제한 범위를 당초 100%에서 5%로 완화했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상당수 참석자가 재벌개혁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 방향으로 진행되면 기업 의욕과 활력, 장기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치권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남용하는 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8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불참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급격한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대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켜 중소기업에도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재벌개혁에 비판적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설전’을 주고받으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당내 논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에 초청된 김 위원장은 끝내 불참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최종 결론은 ‘박심’(朴心·박근혜 후보 의중)에 달려 있다. 박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재벌을 감싸는 것도 아니다”면서 “두 분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천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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