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통일되면 개선될까… 2050년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3.9%P ↑·노인 비중은 5.6%P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 북한 인력 활용 문제는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일 수 있는 통일한국의 인구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11일 발표된 중장기전략위원회의의 중간보고서는 북한지역 인구를 포함한 2050년 통일한국의 인구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지역이 현재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2010년 2.00명에서 2050년 1.95명으로 소폭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 남북한 전체 인구는 7450만명, 이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257만명(57.1%)으로 전망됐다. 남한만 고려할 때의 생산가능인구 비중(52.7%)보다 4.4% 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노인인구 비중은 30.2%로 7.2% 포인트 감소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다. 통일 후 동독지역과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당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과 비슷한 1.42명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4131만명(56.6%)으로 남한만 고려했을 때보다 3.9% 포인트 늘고, 노인인구 비중은 5.6% 포인트 줄어든다. 두 시나리오 모두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는 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2017년에서 2021년으로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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