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361조… 10년새 5.6배 증가

지난 10년 동안 공기업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5조원 이상인 7대 사업성 공기업을 포함한 27대 공기업의 부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들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약 3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9.18%에 해당한다. 2002년의 64조원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5.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융부채가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4.35%에서 2011년 70.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기업이 연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약 1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공기업의 평균 부채증가율은 23.46%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공기업 부채는 연간 84조7000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채무 산정에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뿐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기업 부채가 정부 예산외 부채로 분류되어 있지만, 정부 부채에 포함되면 국회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부실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사업성 공기업의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해 이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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