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종교 편파”… 기독교계, 문화부에 폐쇄 요구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계에선 종교편파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기독교를 감시하는 신고센터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인권위, 종교차별 없이 공정업무 처리했나=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6월 신고센터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에 연구용역을 맡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이 종교차별을 했다며 신고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채 기독교만 공격하기 위해 설립된 위장된 단체에 연구용역을 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문화부는 10일 ‘인권위의 종교차별 실태조사가 고유 업무이기에 자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은 종자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기독교만 공격해온 위장 단체에 연구용역을 덜컥 허락해줬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의 명백한 종교차별 행위가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심 사무국장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종교 간 분쟁을 야기하는 이런 기관을 정부가 운영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차별신고센터 설립·운영 진짜 목적은=신고센터는 2008년 불교신도 20여만명이 모였던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이후 불교계의 요구에 따라 문화부에 설치됐다.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자문위원들이 해당 여부를 가린다.

문제는 신고센터의 종교차별 결정이 유독 불교에 관대하고 기독교에 엄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 70% 이상이 기독교에 집중됐으며, 이 중 70% 이상을 종교차별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소포 우편물 십자가(+) 국명표, 수업시간 성탄절 트리·카드 제작,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 삽입 등이다.

반면 포교행위에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돼 정교분리 위반 가능성이 농후했던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과 템플스테이 지원 등에 대해선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가 2008∼2010년 신고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윤희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최근 들어 불교계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전방위적으로 종교성을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진짜 정교분리, 종교편향은 잡아내지 못하고 특정 종교의 요구사항만 대변해준다면 교회가 정부의 종교정책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금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도 “종자연 문제 앞에서 인권위는 물론 문화부도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면서 “종자연이 종교 간 분쟁을 야기하는데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나서서 종교편파적인 신고센터부터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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