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발 늦은 내수진작책 실효성 있을까

‘스몰볼(소규모 미시 대책)’에만 의존해온 정책당국이 부랴부랴 내수 진작책을 10일 내놓았다. 주택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취득세 한시적 감면, 개별 소비세 인하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조정 등이 골자다. 하지만 뒷북대책이나 다를 바 없다.

당초 정부의 올 경제전망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이었으나 시장은 일찍부터 하반기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며 ‘상저하저’라고 봤다. 요즘엔 하반기 경기 추락을 뜻하는 ‘상저하추(上底下墜)’란 말까지 나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관리를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앞서는 이유다.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정부가 지난 5월 부동산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시장에서 요구되던 방안이었는데 4∼5개월이 지난 이제야 시행된다. 더구나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일 뿐 아니라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승용차와 대형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난 2008년에도 추진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인하율이 당시보다 크게 못 미친다. 어차피 한시적인 적용이라면 소비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폭넓게 개별소비세를 낮춰야 마땅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조정 역시 월별 원천징수를 미뤄서 연말 정산 때 한꺼번에 다시 걷어가는 내용이라서 실제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2차 재정지원대책’이라고 부른다. 일부러 ‘경기부양’이란 말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는 오르내리기 마련이고 그 정도를 조율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정부는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책을 운운하고 ‘국가채무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할 뿐이다.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기 조율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적극적인 정책 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쪽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뒷북대책이라도 실효성이 기대되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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