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대책] 전문가 진단… “경기 살리기 역부족” 심리적 효과는 긍정평가

정부가 10일 4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그 한계 내에서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기 위해 돈을 짜낸 것이다. 그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체 4조6000억원 가운데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로 줄어드는 세금 1조50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여력을 비축하면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먼저 활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경기흐름을 바꿀 만한 충분한 경기부양책은 아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의 하강 흐름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도 “소비심리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소비나 투자 어느 한 곳에서 선순환이 시작돼야 하는데 세금 감면은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더 얼어붙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국장도 “정부에서는 소비 등에서 경제주체의 심리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제는 대외변수다. 수출 위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내수 경기부양책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실물자산연구팀장은 “대외부문에서 희망적인 조짐을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출이 잘 돼야 거시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맹경환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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