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 “종신형 제도 도입 전제 사형제 폐지 검토 필요”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이라는 전제 아래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형제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흉포한 범죄에 대해 사형제가 국민 법감정 해소에는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종신형으로도 충분히 범죄 예방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동의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자의 물리적 거세 방안에는 “기본적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유신헌법에 권력분립을 여러 가지로 약화시키는 조항도 있고, 기본권 보장을 제한하는 범위가 너무 넓게 규정됐다는 측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입장을 유보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오·남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남북 대치 상황에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서울에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김 후보자가 1981∼82년 통학이 어려운 경북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것과 관련해 ‘부실 학위 취득 의혹’이 제기됐고, 27년 법관 생활 중에 작성한 20여편의 논문 가운데 헌법 관련 논문이 한 건도 없다는 점 등도 논란이 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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