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훈풍] 스페인·伊, 여론 반대 무릅쓰고 구제금융 신청할까

Է:2012-09-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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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국 국채 무제한 매입 결정으로 유럽 재정위기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국채 매입 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유로존을 지키려는 ECB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 ECB가 유로존 사수를 위해 금융시장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으며, ‘슈퍼마리오’(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를 빗댄 말)가 투자자들을 환희에 차게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드라기 총재는 6일 만기 1∼3년 단기 국채 매입을 골자로 한 새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을 발표했다. 이 조치를 반영해 이날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지난 5월 이후 처음 6% 밑으로 떨어졌다. 유로화도 도쿄 외환시장에서 2개월 만에 유로당 100엔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새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위기국 재정난 해소에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유로존 경기침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유로존 내 높은 실업률과 기업 및 소비자의 낮은 신뢰지수, 불투명한 성장 전망 등으로 ECB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소비와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 국채 매입 효과가 실물경기에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ECB의 실제 국채 매입까지는 아직 변수가 많다. 드라기 총재는 재정위기국이 먼저 구제 신청을 해야 ECB가 해당국 국채를 사겠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이는 그동안 국채 매입을 강력 반대해 왔던 독일 무마용이다. 구제 신청국은 그 대가로 더욱 강력한 재정긴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난이 심각한 스페인은 추가 개혁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구제 신청은 곧 ‘자멸’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화안정기구(ESM) 위헌 여부 결정도 변수다. 5000억 유로를 재원으로 출범하게 될 ESM은 독일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국가재정관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합헌 결정이 나면 유로존은 ‘5000억 유로+α’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난다면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 국채 매입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근본 해법이 아니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럽 정부들의 정책적인 지원과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ECB 이사회 직후 ECB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통화 정책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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