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펀드 몰아주기’ 더 심해졌다

금융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융 계열사 간 펀드 ‘몰아주기’가 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펀드 판매사 상위 10곳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평균 55.5%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무려 7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70.5%), 농협은행(61.2%), 삼성증권(59.3%), 기업은행(56.9%), 국민은행(52.5%), 하나은행(50.9%) 등 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펀드 몰아주기를 자제토록 하는 내용의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오히려 당시 55.1%보다 높아졌다. 지난 7월에는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 규제한다고 밝히기까지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의 몰아주기 행태는 다소 감소한 반면 은행들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더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국민·우리은행 각 3.1% 포인트, 하나은행 3.0% 포인트, 농협은행 2.3% 포인트, 기업은행 1.7% 포인트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경우 계열사 실적이 결국 자기 회사 실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악습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펀드 몰아주기는 건전한 시장경쟁을 해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쯤 강력한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펀드 선진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제시됐던 ‘방카슈랑스 룰’이 도입될지 관심이다. ‘방카 룰’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당시엔 시장기능에 맡겨보자는 의견이 우세해 도입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달 정도 수치 효과를 확인해 보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테마검사나 다른 제도 개선 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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