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검토… 한전, 가전기기 대형화 등 따라 단계별 조정 추진

한국전력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오르고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했지만 지난 2004년 개정 이후 8년간 방치됐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월 100kwH 단위로 6단계 누진,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 적용하던 현행 방식을 장기적으로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신 한전은 전력수급 상황과 전기사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시기 등 개선 방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은 복지 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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