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썩 기쁘지 않은 까닭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으로 한 단계 올린 데 이어 6일에는 피치도 종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일본의 ‘A+’보다 한 단계 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이 우리나라의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5일 발표한 국제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보다 5단계 올려 19위로 평가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 3년 동안 거푸 떨어지다가 반전했다.

국가신용등급과 국가경쟁력 순위가 오르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하향 조정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좋은 평가는 다소 예외적이다.

그러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곧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최근 무디스는 ‘글로벌 거시 위험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2.5%로 1% 포인트나 낮췄다. 피치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3%로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았다. 특히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올 들어 고전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미국의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이다.

우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지지부진한 일자리 공급, 낙관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환경,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 등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경기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외 경제환경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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