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부인 성폭행 남편에 징역 6년형

[쿠키 사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는 동안 부인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이씨는 2010년 초부터 별거하다 2011년 12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1월부터 3월 사이 이씨는 친구처럼 지내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거나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2년 3월 법원 판결로 두 사람은 이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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