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준 현영희는 구속, 받은 현기환은 무죄라면

새누리당 공천 뒷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됐던 현기환 전 의원을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현 전 의원 주변에서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종합 수사결과 발표 때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계보인 이른바 친박으로 알려진 현 전 의원의 수사는 시작부터 미덥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제보자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검찰에 보냈는데도 제때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초기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검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오히려 검찰을 나무라듯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 쫓겨나 무소속이 된 현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조만간 영어의 몸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검찰은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현 전 의원에게 돈다발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추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별다른 물증이 없어 속시원한 답은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무엇보다 돈 준 사람이 구속되는 마당에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사람을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물론 현 전 의원이 전혀 돈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선거사범 수사의 귀재들이 모였다는 공안부에서 별다른 손도 써보지 못하고 면죄부만 준 꼴이어서 검찰의 체면도 구기게 됐다.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당사자들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 뇌물 사건의 경우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 달 넘게 관련자들을 조사하고도 정작 중요한 인사를 기소조차 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은 기간 최선의 수사력을 발휘해 진실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유능한 검사를 파견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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