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대기업 감싼 방통위에 경종 통신요금 인하가 최종 목표”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안진걸(40) 팀장은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공개가 있긴 하지만 대기업을 비호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안 팀장은 지난해 7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청구소장을 직접 제출했었다. 그는 “승소를 어느 정도 예상했으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보공개 자체가 아니라 통신 요금 인하”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그동안 반값등록금 릴레이 시위, 대형마트 출점 반대, 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 서민생활과 관련한 시위들을 주도해왔다. 안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수록 가계 지출에서 그 비중이 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부터 방통위를 상대로 원가 공개와 통신요금 인하 등을 요구해왔다. 안 팀장은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주장을 펼쳤지만 번번이 방통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안 팀장은 법원 판결 후 방통위에 대해 “항소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비밀 행정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의 의사록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 회의록이 없었다면 이 또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여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의 LTE 서비스에 대한 원가 정보 공개도 곧 청구할 예정이다. 안 팀장은 “결과에 따라 소송과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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