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엑스포 부지 활용방안 확정… 민간 매각 3개구역 단계 개발

예산 현안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다툼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수엑스포 부지와 시설의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2년 내에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고 박람회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여수엑스포 부지와 인근 지역을 남해안 선벨트와 연계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리조트로 조성한다는 비전 하에 1차적으로 부지 매각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관·엑스포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 및 시설을 2년 내에 민간에 일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지 개발에 있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해양특구를 지정해 세제와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매각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수박람회 특별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기구를 설립해 관련 부지·시설관리, 박람회 기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해양특구 지정, 특별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사후활용 기구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지만 정부 투자금 4846억원의 우선 상환 방침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정책 문제의 이견은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좁혀졌지만 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돈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례는 여수엑스포뿐이 아니다.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문제도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재원 징수 당사자인 지자체는 현 ㎡당 350원 수준에서 1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툼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복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방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는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일정 비율로 분담돼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로선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당장 무상보육 예산 증가분 분담을 놓고 지자체가 “여력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무상보육 중단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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