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5단계 올라 19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5단계 높아져 세계 19위에 올랐다.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결과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나 정책결정 투명성 등은 여전히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5일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4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24위까지 내려갔다. 평가항목 중 특히 보건·초등교육 부문이 지난해 15위에서 11위로, 상품시장 효율성이 37위에서 29위로 상승했다.

세부 평가 항목으로 보면 보건·초등교육에서는 기대수명(17→15위)과 초등교육의 질(22→14위)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고, 상품시장 효율성에서는 시장 경쟁 강도(15→11위), 고객지향도(16→9위), 창업 시 행정절차 수(78→29위), 창업 시 소요시간(58→25위) 등에서 순위가 좋아졌다.

금융시장 성숙도 분야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80위에서 71위로 높아지긴 했지만 세부 항목으로 보면 대출의 용이성(115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 은행건전성(98위) 등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폭 개선된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76→73위)에서도 노사 간 협력(129위), 고용·해고관행(109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은 100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제도적 요인 부문(65→62위)도 세부항목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공공신뢰가 지난해 111위에서 올해 117위로 더 떨어졌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역시 128위에서 133위로 내려가 거의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지출의 낭비정도도 95위에서 107위로 떨어져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거시경제 환경(6→10위)과 기업혁신(14→16위) 부문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더 떨어졌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고, 싱가포르도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이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순이었다. 미국은 4년 연속 하락해 올해 7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이 9위, 일본이 10위에 올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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