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종교 편향성 없다” “용역 선정과정 공정”… 인권위 억지주장 되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교단체로 판명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에 대해 종교편향성이 없다는 억지주장을 폈다. 종자연에 대한 연구용역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교계의 요구는 또다시 거부했다.

국민일보가 5일 입수한 인권위의 ‘실태조사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질의에 대한 회신’ 문건에 따르면 인권위는 연구용역 선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객관적 조사를 위해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종자연 선정과정이 공정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제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해 2차례 공개 입찰공고를 내는 등 경쟁 입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목회자 심사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심사위원 아닌 승려가 대신 참여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종자연의 종교편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기술능력을 평가할 때 종자연이 특정종단에 편중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종자연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기관에서 특정 기관의 성향(종교문제 포함)을 파악하기 위해 비공식적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한국교회 전체가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까지 종자연의 조사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일부 기독교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비상식적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인권위는 학교에 학생 선발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 기독교만 공격해온 단체가 수집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도 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연구용역 계약을 위한 평가 기준에는 기관의 신뢰성과 유사연구 실적, 연구진의 적절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인권위의 답변대로라면 종자연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홈페이지나 연구진의 과거 행적, 연구의 종교편파성 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종자연에게 용역을 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전용태 변호사도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종교차별론을 펼친 종자연에 연구용역을 줘놓고 공정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미션스쿨의 기독교 교육을 종교편향으로 전제하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하기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공정한 관리·감독을 떠나 연구용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에 백지화시키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인권위 관계자들을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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