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스쿨 종교교육 막는게 종교자유 보장인가?

곽노현 교육감, 2010년 종자연 주관 행사 참석 학생 종교자유 보장 노력 서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의 관계는 201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였던 곽 교육감은 종자연이 서

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주관한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에 참여해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했다.

곽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인간의 사상과 양심,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반인간적·반인권적인 죄”라면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종교자유 침해는 어른들에 의한 폭력”이라며 “학생들이 종교자유를 100%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에 당선된 곽 교육감은 실제로 그해 10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서명을 추진했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에게 예배 참여와 기도 등을 강조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종교를 비방·선전해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곽 교육감은 또 강의석씨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종자연 이사로 등재돼 있던 송병춘 변호사를 2010년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용했다. 감사담당관은 서울시내 미션스쿨 등 2218개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감사하는 최고 감사권자다.

서울시내 모 고교의 교목은 “곽 교육감 취임 이전과 이후 미션스쿨의 교육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종교교육 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이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학생인권조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는 학교가 종자연 같은 외부 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하면 교장은 몸조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션스쿨의 신앙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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