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 미루면서 양육수당 확대하자는 새누리당

무상보육 혼란 되풀이할 셈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반값 대학등록금과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를 요청한 데 이어 당정이 어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이 박 후보의 공약인 만큼 당장 내년 예산에 625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육수당도 0∼5세 영유아를 둔 전 계층에 지원하자고 요구했다.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4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은 유권자들에겐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연간 3조원, 0∼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1조2906억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줄어들면서 가만히 있어도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복지정책 확대 없이 지금처럼 세금을 내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나랏빚이 2023년 1000조원, 2060년엔 2경원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복지를 늘리자면서 정작 어디서 돈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은 최근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제대로 상황을 점검해 증세가 필요한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부자 증세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증세 얘기를 꺼내면 표가 달아날 게 뻔한데 괜히 선거 전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발상은 아이 교육에도 도움이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전문가들은 0∼2세의 경우 엄마가 집에서 키우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고, 3∼5세는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3∼5세는 또래문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인성교육과 놀이교육을 받는 게 효과적이다. 내년부터는 0∼2세와 5세 영유아 뿐만 아니라 3∼4세 유아를 둔 전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런데 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면 엄마들이 시설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택하게 돼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여성 경제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엄마 손에 키워지던 아이들까지 보육시설로 대거 쏟아져나와 지자체 예산이 동나는 상황을 겪고 있지 않는가.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수혜계층의 반발 때문에 되돌리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반값 등록금이나 양육수당 등 복지확대 정책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겨우 넘은 현 시점에서 당장 시급한 정책인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공짜점심’에만 현혹되지 말고, 당장 배부르자고 자손들에게 빚을 안겨줄 것인지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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