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비 ‘도둑 인상’,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국회의원 세비가 또 대폭 인상됐다. 그것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슬그머니 올렸다. 국민들은 너나없이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쟁이나 일삼고 각종 부패에 휘말려 눈총을 받는 의원들의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의원 1인당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기존의 1억1969만원보다 15.3%나 올랐다. 1998년부터 거의 동결 상태인 입법활동지원비가 월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65.6%나 오른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불과 6.1% 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에서 최근 의결한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도 154만6399원으로 고작 3.4% 오른다. 올해 인상률도 3.9%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오히려 0.9% 감소했다. 행정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3.5%에 불과한데 유독 의원들의 세비 인상폭만 높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

세비 인상 사실을 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국민들이 까맣게 몰랐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10년 11월 국회 운영위에서 입법활동비 인상이 결정됐지만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세비는 정부 예산과 달리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사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가능하다. 국회가 이런 권한을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악용했고, 여야 정치권이 야합해 국민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가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등 특권 내려놓기가 무색하게 됐다.

일본 정치권은 세계적 경제난 속에 지난 3월 의원 세비를 14% 삭감했다. 미국도 올해 세비를 동결했고, 내년도 세비 삭감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우리 국회에도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도둑 인상’한 세비를 빨리 반납하는 게 옳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