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대론 안된다] 못잡은 성범죄자 9000여명 활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9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8만1860건 가운데 9189건(11.2%)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미제 사건 중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385건이다.

경찰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한 사건에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최근 5년 사이 약 9000명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2007년 이전 미검거 인원까지 더하면 거리를 활보하는 성범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는 크게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져 문제로 지적된다. 미해결 성범죄 사건은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5년 새 2.4배나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90.5%에서 84.1%로 하락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2007년 발생한 857건 중 미해결 사건은 46건이었지만 지난해는 2054건 중 139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아 검거율이 94.6%에서 93.2%로 떨어졌다. 경찰은 각 경찰서 단위로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성적 학대를 받은 아동의 수도 최근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보호조치를 취한 18세 미만 아동 보호건수는 2001년 86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 여러 유형의 중복 학대로 고통받은 아동 보호건수가 같은 기간 623건에서 2621건으로 4.2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성적 학대 피해 아동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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