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문흥호] 마잉주와 이명박

“대권 주자는 남북관계에 단기 승부 걸지 말고 평화안정과 상생공영에 유의해야”

이명박 정부의 외교성과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구상했던 인사들은 지난 4년여의 외교정책이 전반적으로 ‘망가졌다’는 비판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일국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잘못되거나 모두가 잘 되기는 어렵다. 성공적인 부분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주도권 경쟁에 몰입하는 강대국들 틈에서, 그것도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남북분단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눈부신’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도 현 정부의 대외정책은 분명 찬사보다 비판의 여지가 많다.

왜 그런가. 그 이유의 하나를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이념적, 군사적 갈등을 겪어온 양안관계와 마잉주 대만 총통의 정책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마잉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진보성향의 천수이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맹비난하며 등장했다. 대선 기간 중 이들은 ‘6·3·3’ ‘7·4·7’ 등 기발한 숫자로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했고 경제도약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은 환호했다.

또 두 사람이 소속된 국민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과거 초법적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 혹은 방조한 정치세력이 잔존하는 보수정당이다. 그 밖에 이들은 심각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초민감 현안인 양안관계,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했다.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마잉주와 이명박 정부는 중국·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 교류협력 방식과 범위, 양안 및 남북관계의 미래상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마잉주는 양안관계의 평화·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즉 양안의 ‘삼안’(安定·安全·安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취임 직후 전군 고위 간부 앞에서 재임 중 ‘양안의 전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산당 정권과 접촉·담판·타협하지 않는다는 ‘삼불’(三不)정책을 수정해 중국 지도부와의 접촉을 확대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승계를 거부하고 ‘비핵개방 3000’ 등 남북교류의 확고한 ‘원칙’과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를 심각한 체제위협으로 인식했고 핵개발 재개, 남북교류 단절, 군사적 도발 등으로 응수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힘입어 마잉주는 양안의 정기 직항 개설, 대만 관광 및 유학 확대, 위안화 환전 자유화 등 양안의 민간교류 확대에 주력했다. 이는 결국 중국판 자유무역협정(FTA)인 ‘ECFA’ 체결로 이어졌고 양안의 경제적 윈-윈이 가속화되었다.

이와 달리 남북경협은 거의 중단되었고 특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미·일·러 등 한반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변국 간 불협화음이 급격히 증대했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남북관계 악화가 결국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물론 양안관계와 남북관계는 그 형성 배경이 다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일 뿐 유엔이 승인한 주권국이 아니다. 더욱이 속성이 판이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는 마잉주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공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만이 사실상의(de facto) 국가이고 양안관계 역시 험악한 대결과 증오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만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취약한 안보구조와 고질적인 내부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마잉주의 과감한 정책전환은 양안의 평화·안정, 상생·공영에 대한 집념과 이를 무시한 어떤 대내외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더 정확히 말하면 집권에 대한 과도한 열망과 집권 이후의 무모한 자신감으로 남북관계에 단기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에겐 바로 이러한 점이 부족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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