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정기국회 전망… 정치공방 치열, 사실상 ‘대선 전초전’

여야는 3일 개회하는 제19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국회’ ‘정책 국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대선 전초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상대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치열한 정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 국감과 싸우는 국회가 되리라는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생 관련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법안, 국회 쇄신 관련 법안, 폭력 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대변인도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 성과를 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회기 내내 여야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내곡동 사저 특검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문제 등 놓고 기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위헌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인준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후보자로 추천한 안창호 서울고검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의 검찰 내 공안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도 여야가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진보당 차원의 제명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상임위에서 대선 후보자 검증도 가열될 전망이다. 문광위에서는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선 박 후보자 동생 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도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국회의원 사찰 의혹과 공천헌금 수사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검찰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음 달 4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부각시켜 박 후보에게 실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야당의 공격에 대응해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어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본회의에 보고돼 4~6일 중 처리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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